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0

노원구, 공공임대 공급가 1.5배로 — 조합원 분담금 6000만원 낮추는 법

재건축·재개발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짓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이 너무 낮아 그 차액을 조합이 떠안아온 문제, 노원구가 국회 문턱을 넘긴 제도 개선으로 이 구조를 바꿉니다. 공급가격이 현행의 약 1.5배로 오르면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약 6000만원 낮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1. 지금까지 무엇이 문제였나 — 표준건축비의 함정

재건축·재개발 사업자는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 공공에 공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인 ‘표준건축비’가 실제 공사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보다 공급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정비사업 조합이 떠안아온 구조였습니다.

2. 무엇이 바뀌나 —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

노원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구가 정부에 건의해온 공급가격 현실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자재비·인건비 등 공사비 변동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영해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3. 조합원 분담금,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노원구는 향후 시행령 등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가구당 약 6000만원 증가해 현행의 약 1.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공공에 넘기는 임대주택 가격이 오르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 부담하던 차액이 줄어, 조합원 분담금 감소와 사업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원구는 그동안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4. 다른 지역 재건축 조합에도 적용될까

이번 개정안은 노원구에 국한되지 않고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정비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비율(기본형 건축비의 몇 %)은 시행령으로 확정되는 사안이라, 정확한 효과는 시행령 발표 이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원구는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내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주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준비 중이라면 재개발·재건축 투자 기초에서 관리처분계획, 이주비 대출 등 전체 절차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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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단지 분담금도 바로 줄어드나요?

A. 법률 통과 이후 시행령이 확정되고,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뤄져야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급가격이 확정된 사업은 소급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르나요?

A. 이번 개편은 정비사업 조합이 공공에 넘기는 ‘공급가격’ 산정 기준에 관한 것으로,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료 산정 방식과는 별개입니다. 임대료는 관련 법령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Q. 이 제도 개선은 노원구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법률·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전국 정비사업에 공통 적용됩니다. 다만 노원구가 이 개선을 주도적으로 건의해 성사시킨 사례로 소개되는 것입니다.

Q.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시행령 확정 시점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급가격이 확정된 사업장의 소급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조합원 분담금 6000만원 감소,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가구당 평균 추산치로, 실제 감소폭은 단지 규모·용적률 완화 정도·공공임대 물량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수치는 개별 단지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