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4

구청장에 재건축 권한, 종부세는 완화 검토 — 8·23 고위당정협의회 총정리

정부와 여당이 2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두 가지 굵직한 방향을 내놨습니다. 하나는 서울 500가구 이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 다른 하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당초 개편안보다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권한 이양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1. 구청장 재건축 권한, 왜 다시 나왔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가 맡고 있어, 자치구가 정비계획안을 마련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자치구의 주장입니다. 이 사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언급돼 왔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2. 서울시는 왜 반발하나

서울시는 이 방안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단순히 인허가권자를 바꾼다고 빨라지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용적률과 높이는 물론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일수록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사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하면 지역별로 제각각 개발되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사안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3.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없앨까 — 완화 논의 배경

이날 협의회에서는 종부세 개편 방향을 두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구조였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 용산공원과 민간 재건축 규제완화는 어떻게 됐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이날 테이블에 올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이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쟁점의 구체적 배경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당정은 이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장 재건축 권한 이양, 실제로 시행되나요?

A. 아직 법안 추진 단계입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며,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입법까지는 추가 협의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Q. 종부세 개편안이 완화되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주·비거주 구분을 없애자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안보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법안 확정 전까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