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최종 수정일: 2026-08-25

구청장 재건축 권한 이양, 정말 빨라질까 — 18년 표류 사례로 보는 우려

앞서 8·23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 이양안을 다룬 적이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구청장이 이미 쥔 인허가권 때문에 사업이 멈춘 사례가 이양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8년째 표류 중인 창신9·10구역, 북아현3구역 사례를 통해 우려의 근거를 짚었습니다.

1. 창신9·10구역 — 동의율 넘겼지만 두 달째 멈춘 이유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 주민들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2,500여 장을 종로구와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법정 동의율을 넘겨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지방선거로 구청장이 바뀐 뒤 두 달 넘도록 지정 고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2013년 해제되고,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2022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재선정되며 1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사업이 다시 구청 인허가 단계에서 멈춘 셈입니다.

2. 북아현3구역 — 18년째 못 끝낸 사업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에서는 구청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1년6개월간 검토한 끝에 반려했습니다. 조합이 처리 지연을 이유로 낸 행정심판에서 ‘4개월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는 판단이 나온 뒤였습니다. 반려 처분은 후속 행정심판에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구청과 조합의 충돌은 조합장 해임과 집행부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18년째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조합장은 “정비사업에서 구청장은 사실상 절대적인 갑”이라며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까지 넘기면 사업 속도가 구청장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서울시 반박 — “적용 대상 전체 16%뿐”

서울시는 자치구가 정비사업 9개 절차 가운데 7개를 이미 맡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추가로 넘겨도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합니다. 자치구마다 공공기여와 용도 기준이 달라질 경우 난개발이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합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정비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던 자치구가 적지 않다”며 “사업이 많은 구와 경험이 거의 없는 구가 같은 속도와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정치적 논란 — ‘오세훈 힘 빼기’라는 시선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곳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차지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권한 이양 추진을 ‘오세훈 힘 빼기’로 보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선거 당시 여당이 강세를 보였던 만큼, 정비사업 권한을 둘러싼 당정과 서울시의 대립이 정치적 주도권 다툼으로 번지는 모양새라는 지적입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치구로 권한을 넘기면 사업이 빨라진다는 정량적 근거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치 상황에 따라 권한 기준을 바꾸면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장이 바뀌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실제로 영향을 받나요?

A. 창신9·10구역 사례처럼 실제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의 판단과 행정 우선순위에 따라 이미 법정 요건을 갖춘 사업도 지연될 수 있어, 이는 이번 권한 이양안의 실효성 논란의 핵심 근거로 꼽힙니다.

Q.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넘어가면 우리 사업지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아직 법 개정 전 단계입니다. 다만 권한이 넘어가면 자치구별로 심의 기준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지가 속한 구청의 정비사업 처리 경험과 행정 역량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