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과천경마장 그린벨트 해제 확정 — 어디에 몇 채, 언제 입주하나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주택 공급 부지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안건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자체 협의로 지연되던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정확히 어디에 몇 채가 들어서고 언제쯤 입주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① 태릉골프장(6800채), 과천 경마장·방첩사(9800채), 성남 금토2·여수2(6300채) 등 7곳이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 예외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② 대상지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동시에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되며, 지구 지정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을 추진 중입니다.
③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으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합니다.
1.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확정된 곳
| 위치 | 공급 규모 |
|---|---|
|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CC) | 약 6,800채 |
|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터 | 약 9,800채 |
| 경기 성남 금토2·여수2 | 약 6,300채 |
※ 이 3곳을 포함해 총 7곳이 이번 안건 대상입니다. 2026.8.18.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을지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대상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동시에 그린벨트에서도 해제됩니다.
2.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이 왜 중요한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는 각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지자체가 제한적으로 보유한 총량 안에서만 주택을 공급해야 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사업은 이 총량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그 방침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한 첫 조치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이후 각종 인허가에서는 여전히 지자체 협조가 필요합니다.
3. 지구 지정도 12개월→4개월로, 공급 속도전
국토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전략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병행 추진해 지구 지정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서울시가 재건축 조합설립 기간도 최대 1년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별도 개선안을 시행했습니다. 두 조치 모두 “행정 대기시간을 줄여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 정비사업이든 공공택지든 절차 단축이 이번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용산공원 주택공급, 왜 갈등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용산공원에 인접한 4만8000㎡ 규모 캠프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는 용산공원 외곽 부지에 대한 것으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개정안 발의가 필요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분명히 반대의 뜻을 전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대안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공급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폭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될지는 계속 지켜볼 부분입니다.
5.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린벨트 해제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착공, 입주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어 실제 입주는 최소 수년 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청약을 염두에 둔 무주택자라면 대상지 발표 초기부터 관심 지역으로 등록해두고 청약 자격 요건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이 처음이라면 청약 가점제 완벽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전체 공급 계획의 맥락은 수도권 23만호+α 공급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 Q. 태릉골프장·과천 경마장은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 A. 이번 국무회의 통과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단계로, 실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착공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입주 시기는 향후 지구 지정 및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Q.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바뀐다는 의미일 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착공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6.8.19. 보도된 동아일보 기사와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지구 지정 시기, 공급 물량, 입주 시점 등은 이후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