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월세 신고제 — 대상·30일 기한·신고 방법

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게시일: 2026-09-21 · 최종 수정일: 2026-09-21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모든 사람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주택의 소재 지역과 보증금·월세 금액을 확인하고,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 5월 31일로 과태료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고대상 계약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계도기간이겠지”라고 미루기보다 계약 직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실제 주거 목적으로 임대한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제 적용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지역의 시가 일반적인 적용 지역입니다. 도 지역의 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경기도 관할 군과 광역시 관할 군은 포함됩니다.
3.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비교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두 금액을 월세 환산식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월세 중개보수 계산에서 쓰는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을 전월세 신고 대상 판단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신고제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각 기준과 비교합니다. 위 표는 금액 기준만 본 예시이므로 실제 대상 여부는 주택과 지역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종전 임대료·변경 임대료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기간만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관리비를 사실상 임대료로 바꾼 경우나 별도의 금전 조건을 합의한 경우에는 단순히 제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법률상 기준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입니다. 입주일, 잔금일, 전입신고일에서 30일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9월 1일 작성하고 입주를 10월 20일에 하더라도 신고대상이라면 9월 1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택, 보증금·월세, 임대기간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낸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 FAQ를 인용한 법제처 생활법령은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주요 조건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그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름을 ‘가계약’이라고 붙였다고 자동으로 기한이 늦춰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담당자에게 즉시 확인하세요.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주택 소재지를 선택합니다.
   현재 거주지나 임대인 주소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의 시·도와 시·군·구를 기준으로 신고관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계약 체결일, 임대기간, 보증금과 월세, 신규·갱신 여부를 계약서와 똑같이 입력합니다.
4.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합니다.
   계약서 원본 이미지나 PDF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도 공동신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양쪽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상태와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온라인 제출 즉시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접수·처리 상태와 담당 공무원의 보완 요청을 확인합니다.
6. 신고필증을 저장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신고필증의 관리번호, 계약정보, 확정일자 관련 표시를 확인하고 PDF로 보관합니다.

방문 장소는 임차인의 새 주소지라는 표현보다 임대한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별 처리 창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한다고 임차인이 기한을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단독신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당사자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방식도 운영됩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온라인 신고필증과 계약 내용이 정확히 처리됐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확정일자·전입신고와 우선변제권 정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는 임대차 신고·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지연·미신고의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종전 최대 100만원에서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로 낮췄다고 안내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같은 범위를 안내합니다. 실제 금액은 지연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100만원”만 쓰면 현재 지연신고의 세부 기준을 놓치고, 반대로 “무조건 30만원”이라고 쓰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른 차이를 놓칩니다. 신고가 늦었다면 인터넷 글로 금액을 단정하지 말고 즉시 신고관청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 단계의 권리관계와 특약도 신고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임대차계약서 체크리스트와 전세계약 특약 문구 7가지를 함께 보고, 등기부·선금·보증보험 조건을 빠뜨리지 마세요.

신고필증은 계약을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검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과 압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선순위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보험 비교를 이어서 점검하세요.

Q.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법령 문구는 ‘초과’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천만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만으로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의 다른 금전 조건과 주택·지역 요건까지 관할 신고관청에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Q.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썼으면 자동으로 신고되나요?

중개사가 임대차 신고를 대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처럼 연계 신고가 이뤄지는 방식도 있지만 종이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완료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고필증과 처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Q.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해주면 임차인도 과태료를 받나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상대방 거부 시 단독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한 문자와 계약서를 보관하고, 기한 안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상담센터에 단독신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Q.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임대차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는 있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실제 주택 인도는 별도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위해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각각 확인하세요.

CTA: 계약서를 쓴 날 바로 달력의 30일째를 표시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대상 여부와 신고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필증·계약서·전입신고 자료를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