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9가지: 집주인 실거주 통보와 손해배상
30초 핵심 답
주택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는 차임 2기 연체, 부정 임차, 보상 합의, 무단 전대, 중대한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그 밖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9가지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단순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진정한 거주 의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종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갱신 요구와 거절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원칙적으로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시점 | 남겨둘 자료 |
|---|---|---|
| 임차인의 갱신 요구 |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 문자·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내용과 도달일 |
| 임대인의 갱신 거절 | 같은 통지 가능 기간 안에서 법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 | 거절 사유, 실제 거주자, 예정 시기, 관련 계획과 객관자료 |
| 당사자 간 합의 | 퇴거 보상이나 별도 조건에 합의할 때 | 금액·지급일·퇴거일·보증금 반환일을 적은 합의서 |
말로 통지해도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분쟁에서는 ‘무슨 내용을 언제 상대방이 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화만 했다면 통화 뒤 핵심 내용을 문자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
| 법정 사유 | 실무에서 확인할 핵심 |
|---|---|
| 1. 차임 2기분 연체 | 연속 두 달만을 뜻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연체액이 월 차임 2기분에 이르렀는지 입금내역으로 확인 |
|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허위 신분이나 불법 목적 등 구체적 행위와 증거가 필요 |
| 3.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 | 일방 통보가 아니라 퇴거와 보상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함 |
| 4.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 주택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 |
| 5.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와 구분하고 파손 정도·원인·사진·수리내역 확인 |
| 6. 주택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때문에 실제 거주가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 |
| 7.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 필요 | 계약 때 구체적으로 고지한 계획,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인지 확인 |
| 8.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제 거주 | 누가 언제 왜 입주하는지, 현재 주거와 직장·학교 등 계획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확인 |
| 9.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등 | 계속 임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사유인지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 |
3. ‘집주인 실거주’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대인이 실제 거주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법에 ‘이 서류 한 장이면 무조건 인정된다’는 고정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거주 의사의 구체성과 진정성을 주변 사정으로 종합 판단합니다.
- 실제 거주할 사람: 임대인 본인인지, 부모·자녀 등 직계존속·직계비속인지
- 입주 시기와 기간: 언제 기존 주거를 정리하고 목적 주택으로 들어갈 예정인지
- 필요성의 구체성: 직장·통학·돌봄·건강·현재 주거 종료 등 설명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 통지 전후의 일관성: 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사유가 수시로 달라지지 않았는지
- 입주 준비 행동: 기존 집 처분·임대차 종료, 이사 준비 등 계획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는지
중요: 임차인이 무조건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등 특정 서류를 받아야만 거절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임대인도 말 한마디만으로 실거주 의사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에서 객관자료와 통지 기록을 정리하세요.
4. 임차인과 임대인이 남겨야 할 기록
| 임차인 체크 | 임대인 체크 |
|---|---|
| 갱신요구 문구와 상대방 도달일 | 갱신거절 사유와 통지일 |
| 실거주할 사람이 누구인지 받은 답변 | 실거주자의 관계와 입주 계획 |
| 퇴거 요구·보상 협의·중개 대화 기록 | 현재 주거 종료, 이사 준비 등 객관자료 |
| 이사비·중개보수·임대료 차액 등 실제 지출 | 계획 변경 시점과 불가피한 사유 자료 |
| 이사 뒤 제3자 임대 정황과 확인 경위 | 제3자에게 임대했다면 계약 시점과 정당한 사유 |
5. 실거주 거절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지만,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어졌을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별도 손해배상 예정액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법은 아래 세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법정 기준 | 계산 개념 |
|---|---|
| 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분 | 월세에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환산한 월차임을 더해 3개월분 계산 |
| ② 새 임대차와 종전 임대차의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 (새 환산월차임 −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24개월 |
| ③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 | 이사비·중개보수·임대료 차액 등 인과관계와 증빙이 인정되는 손해 |
‘정당한 사유’와 실제 손해액은 자동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예정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예상하기 어려웠던 전근처럼 거절 당시 예측하기 힘든 사정이 있었는지 등 개별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6. 통지 문구 예시
임차인의 갱신요구 예시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간 갱신을 요청합니다. 이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거절 예시
“계약 만료 후 임대인 본인이 2027년 3월부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퇴거 일정은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예시는 사실관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이라면 관계와 계획을 사실대로 적고,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7. 분쟁이 생겼을 때 진행 순서
- 계약 상태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최초 계약일, 만료일, 갱신요구일, 거절 통지일, 퇴거일을 적습니다. - 거절 사유와 증거를 분리합니다.
실거주, 연체, 파손, 재건축 등 어떤 법정 사유인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 보증금 반환 일정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갱신거절 문제와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관리하세요. 반환 전 이사가 필요하다면 대항력 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 손해 자료를 보관합니다.
새집 계약서, 이사비, 중개보수, 임대료 차액과 송금내역을 보관합니다. - 조정 또는 법률상담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구조기관에서 자료를 토대로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1. 집주인이 집을 팔 예정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 A.
매도 예정 자체는 제6조의3 제1항에 열거된 독립적인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매수인의 실거주, 소유권 이전 시점, 이미 이뤄진 갱신요구와 통지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2. 집주인의 부모나 자녀가 들어와 살아도 실거주 사유인가요?
- A.
법은 임대인 본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로 규정합니다. 형제자매 등은 이 조항의 직계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 3. 실거주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곧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 A.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됐을 기간 안에 다시 임대했는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손해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기록과 이사비·새 계약서 등 자료를 가지고 조정이나 법률상담을 검토하세요.
- Q. 4. 갱신을 거절당하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바로 이사해야 하나요?
- A.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다면 보증금 반환 일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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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행동: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갱신요구 또는 거절 내용을 상대방이 받은 기록까지 남기세요.
공식 자료와 확인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2026.09.29 확인. 거절 사유 9가지, 1회·2년, 실거주 뒤 제3자 임대와 손해배상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 내용 기준일 2026.08.31, 2026.09.29 확인. 행사 기간·거절 사유·해지와 손해배상 설명.
- 대법원 주요판결, 2022다279795 — 2023.12.07 선고, 2026.09.29 확인. 실거주 사유의 증명책임과 판단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손해배상(기) — 2026.09.29 확인. 실거주 거절 의사와 사정 변경에 관한 판례 법리.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분쟁의 승소 가능성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기관 안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와 계약 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최신 판결 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거주 거절 뒤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재임대의 불가피성 및 임대인의 증명책임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잠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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