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 필요서류·비용·이사 시점 총정리

작성: 내집마련하GO 편집팀 · 게시일: 2026-09-09 · 최종 수정일: 2026-09-09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전입과 점유로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등기 완료 후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1. 신청요건 두 가지부터 확인합니다

1. 임대차가 종료됐는가: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해지 통보 후 효력 발생, 당사자 합의해지 등 종료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가: 전액뿐 아니라 일부만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고 중도해지 합의도 없다면 임대차 종료가 인정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했다면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과 3개월 효력 발생일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2.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동의서를 써줘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검토해 결정을 내리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다만 집주인의 정확한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인 정보와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를 대조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합니다. 본인 주소지나 집주인 주소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해 다른 법원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또는 법원 안내에서 관할을 확인합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최신 양식을 받습니다.
3. 전자소송 또는 방문·서면 접수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4.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등 금액을 접수 시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사건과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만 맞추는 것보다 계약 종료일, 전입일, 점유, 확정일자, 미반환액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의 흐름

1. 신청서에 당사자, 주택 표시, 임차보증금, 미반환액, 점유·전입·확정일자를 적습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증빙을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합니다.
3.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면 기한 안에 빠진 자료를 보완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6. 등기가 확인된 뒤 이사와 전입 이전 일정을 진행합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과 실제 등기부에 기재됐다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이사 시점을 결정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6.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됐다고 집주인의 계좌에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다음 수단을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7.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와 범위는 자료와 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히 적고 지급내역과 잔액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세요.

Q. 집주인이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Q. 신청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정과 실제 등기 완료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이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움직이세요.

Q.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나요?

아닙니다. 권리 보전이 목적이며, 미반환이 계속되면 보증보험 청구·지급명령·소송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